산청군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기관 선정, 실질적 변화인가 형식적 평가인가?

우수기관 선정의 형식적 성격을 극복하려면 주민 체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평가 항목이 필요하다. 또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 환경 전문가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관리는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지역 주민의 환경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의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는 하수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그러나 다수의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평가의 실효성과 차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산청군과 같은 지자체가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이루기 위해선 평가 기준과 정책 운영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

김정식 기자(hanul3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