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듯한 물가

admin

냉면이 16,000원인 시대다. 10년 전만 해도 냉면 가격은 8,000원 정도였다. 냉면뿐만 아니라 삼계탕, 콩국수 같은 음식들도 급격하게 올랐다. 한 끼 식사가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요즘, 밥값이 왜 이렇게 비싸진 걸까?

급등하는 먹거리 물가 원인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과일, 채소, 축산물 가격이 특히 많이 올랐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과일 가격은 평균 1.7배, 축산물은 1.5배 정도 더 비싸다. 재료 가격이 오르며 먹거리 물가도 자연스레 오르고 있다. 특히 한국은 식재료를 많이 수입하지 않고, 농업 개방도가 낮아 수급 불균형이 생기기 쉬운 구조다. 이 때문에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농림수산부는 이 분석에 반대한다. 농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과를 예로 들면 한국은 수입 사과가 거의 없다. 검역 규정이 엄격해 지난 30년간 사과 수입을 시도했으나 단 한 나라도 통과하지 못했다. 따라서 농산물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수입 농산물이 들어와도 한국 소비자는 국내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국내 생산 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본다.

먹거리 물가 안정, 어떻게 할까?

먹거리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한국의 농업 생산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의 농업 생산성은 OECD 평균보다 낮고, 농지를 넓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호주나 미국처럼 대규모 농업이 가능한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작은 규모로 농업을 운영한다. 이런 비효율적인 구조가 가격을 올리는 이유다.

유통 구조도 문제다. 복잡한 유통 과정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중간 단계를 줄이면 소비자에게 체감되는 가격도 줄어든다.

수입 확대도 이야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수입을 통해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농림수산부는 이에 반대한다. 수입 농산물이 들어오면 국내 생산자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입 과일이 대량으로 들어오면 국내 과일 생산자들이 가격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

결국 문제는 복잡하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 구조를 간소화하며, 수입 농산물 도입을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 동시에 국내 생산자들에게 가해지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