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이렇게 수감자가 많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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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감자를 보유한 나라다. 교도소가 부족할 정도다. 영국과 비교해도 미국의 수감자 수는 압도적으로 많다. 왜 이렇게 수감자가 많은 것일까?

최근에는 미국 교도소에서의 수감자 강제노동이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지며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은 왜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걸까?

미국 교도소 환경

미국의 교도소는 규모와 영향력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현재 미국에는 약 200만 명의 수감자가 있다. 2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 대구의 인구와 맞먹는다.

이 수치는 전 세계 수감자의 약 20~25%에 해당한다. 교도소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도 막대하다. 미국 교도소의 연간 운영비는 100조 원이 넘는다. 이 운영비는 세금만으로 충당되지 않고, 수감자의 노동력을 통해 일부가 해결된다.

이런 이유로 수감자의 인권 침해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 상황은 현대판 노예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교도관 부족 문제가 생기고 있다. 또한 교도소 운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 교도소의 수감자 인권 문제

미국에서는 오래전에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죄수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 때문에 미국에서 수감자 강제노동이 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수감자들은 농장, 제조업, 공공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교도소 운영비 때문이다. 수감자의 노동 덕분에 연간 약 110억 달러의 수익이 발생한다. 만약 수감자의 강제노동이 사라진다면, 미국은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논리는 인권 문제와 충돌한다. 수감자는 사실상 노예와 다름없으며, 근로자 보호법도 적용받지 못한다. 특히 종신형을 받은 수감자는 평생 노예 상태에 머물게 된다. 그래서 미국의 수감자 강제노동은 현대판 노예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 교도소 운영의 미래는?

현재 인권과 경제적 상황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감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면 교도소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그럼 자연스럽게 세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죄수의 인권을 왜 보호하느냐”는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고 현재처럼 노예제도에 가까운 강제노동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시대에 맞지 않는다.

해결책으로는 수감자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거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대략적인 방법이지만 사실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앞으로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교도소 운영과 수감자 인권을 다 잡을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